2021 대전복지정책포럼 인사말(21.09.28)

이경희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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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전복지정책포럼 인사말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 경 희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만나뵙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대전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하는 「2021 대전복지정책포럼」‘돌봄의 미래를 그리다 – 통합돌봄의 정책방향과 향후과제’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들이 수행해 왔던 사회복지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특히 공급중심의 일방적 관계에서 시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정책은 진정한 삶의 안정망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내용에 몇 가지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성장 후분배라는 발전전략의 어두운 측면으로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 특징은 저부담 저급여의 모습으로 여전히 복지선진국과 비교하여 적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복지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변화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반성과 함께 통합돌봄이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어선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변화를 위한 충분한 마중물로서 충분한 재정이 투입되어 지역사회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견 조성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의 근본 가치인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 필요하며,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참여기관의 서비스 제공에서 그동안 강요되었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지나친 통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현저히 제한 받을 수 있기에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가 자율성 및 책임 하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비스의 질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질 좋은 서비스제공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일방적 급여의 제공이 아니라 관계성 회복을 통한 실질적인 욕구 발견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개입기술로서의‘관계의 복지’에 대한 훈련 및 적응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복지의 출발이 되었던 윌리엄 베버리지의 베버리지 모델이 제한된 자원을 가진 기관들을 중심으로 표적을 나눠 서비스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관계적 접근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차이를 만드는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사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삶의 안정망이 더욱 튼튼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하시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어 이전의 일상 속에서 귀한 만남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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