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시의회, 21.10.27)

이경희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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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또 하나의 시각

 

 

이 경 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2003년 사업 시작 이후 근 20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사업)에서 꾸준히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대전사회복지사회협회장으로서 교육복지사의 역할 정립과 전문가로서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교복우 사업의 의의와 사회복지사 전문성의 의미

 

  • 2003년 교육부 주관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대전에서는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사업
  • IMF를 겪으면서 발생한 경제적 곤란 등으로 학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사업 및 상담과 치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사회복지사로서의 교육복지사들은 사회복지의 핵심기술(지식)인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학업곤란 학생들에게 지역 연계와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
  • 교육복지사 채용시 국가공인 자격증을 요구함으로써 교육복지사가 전문가임을 인정
  • Ernest Greenwood(1957)는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의 속성으로 체계적인 이론(체계화된 지식기반과 기술), 전문적인 권위, 사회적인 승인(재가), 윤리강령, 전문직 문화(공유된 전문적 가치와 규범)를 지니고 있다고 서술함
  • 교육복지는 폐쇄적인 학교 울타리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공공체 문화 형성을 체험하고 전인격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전문성 및 처우개선 강화와 서비스의 질

 

  • 교육복지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직무만족도에 따라 상이함
  • 학교라는 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인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환경에서 높은 서비스의 질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높은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르면, 교육복지사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경력에 따른 호봉기준 등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의문
  • 현재 확대 중인 Wee센터의 기능인 의사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치료 모델)을 넘어서는 생태체계적 통합관점에 의한 실천 필요

 


3.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교복우 사업의 방향성

 

  • IMF 사태와 같은 경제적 위기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따른 팬데믹도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을 강화하여 다양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학교에서의 교육복지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2011년 이후 지방 교육사업으로 이양된 교복우 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성격이 강화될 기회임에도 오히려 지역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안정해지는 지역적 차이가 발생
  • 현 중앙교육복지지원센터(한양대 위탁)의 연구보고서인 20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장기마스터 플랜 연구(책임연구원: 이광현 교수)에 따르면 Wee센터와의 통합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빈곤가정 학생의 우선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교육복지사의 정체성 및 역할, 처우 등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교육부가 한양대에 위탁하고 있는 중앙교육복지지원센터의 지위를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도 필요 (중앙조정기관으로서의 교육부 역할 강화)
  • 대전 차원에서는 남미애교수님의 제안처럼 전담기구로서의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치가 필요가 있음. 이는 정책 수립과 조정, 재난 상황을 대비한 교육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필요.
  •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교육복지사들의 정체성 확립 및 처우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라는 현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라는 복지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한 교육연수나 현장연구 활동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 현장에서의 활동 보장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최종 목표로는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주어지길 소망(영양교사와 같이 복지교사로의 편입)
  • 시의회는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교육복지가 더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수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카네기 연구소는 전문가의 특징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사고 능력(forward thinking), 관계지향적(relationship-oriented), 서비스에 초점(service-focused), 기술 발전에 민감(technology-literate), 가치 창출(value-driven), 팀 단위 협업(team-driven), 성과 창출 리더십(leadership skill) 등을 언급함(개인 브랜드 성공 전략, 신병철, 2004). 교육복지사들도 자신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서의 특징들을 습득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의 학습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며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교육복지가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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