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입장

지난 29일 대전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공무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는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술이 취한 상태였으며, 수급비가 지난달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였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20년에는 대전시 중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이 던진 노트북에 상해를 입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공무원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해 입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부산시 사회복지공무원은 회칼을 든 민원인에게 위협을 당했으며, 그 외에도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많은 폭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 공적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이다. 이번 사건은 직접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의 동료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여전히 민원으로 인한 직무외상 및 반복되는 폭력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영역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과 합당한 처우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복지직의 업무과중에 따른 자살 및 민원 피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원활히 처리할 시스템이 미비하며, 공무원 조직 내외에서도 인식이 결여된 상태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언제까지 폭력을 감내하고,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해야하는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위험의 노출, 과로 소진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 아래와 같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위협 등이 발생 시 가중처벌은 물론 신변보호를 위한 폭력예방을 법제화해야한다. 

하나,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대책과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직무외상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반복되는 폭력의 위험 고리를 끊어내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앞장설 것이다.

2021. 4. 7.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