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 신규 시설 추가(지역보조기기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사회복지시설 인정기준 명시

-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참고사항 수정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특례) 채용 규정 완화

-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관련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준용하여 보험청구권 등 압류 금지 규정 추가‧안내

- 시설  및  법인  경력 인정 기준 명확화 및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