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기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 순 □ 원문 확인용 시청 링크 안내함(각 대선후보자 유튜브채널 해당 링크)
<후보별 방명록 메시지> `21.12.28.(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22.01.07.(금) 정의당 심상정 “복지국가로 가는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2.01.17.(월) 국민의당 안철수 “소외된 이웃없이 함께사는 따뜻한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22.01.18.(화) 국민의힘 윤석열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
[`21.12.28.(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ㅇ주제: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ㅇ전체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og3xkc5Qrrw
1. 인사말시 언급 요지: 예산 관련, “OECD 기준으로 하면 평균치의 605선에 불과한 12%만 복지지출을 하고 있다”, 자살률 관련 “복지가 취약한 이면의 그늘들”
2. 일자리 관련: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낮다. 청년일자리 문제도 사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일자리를 늘려가면 사실 청년실업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3. 비정규직 관련: “국가가 필요해서 단기 사업을 할 경우 불안정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공영역에서 단기계약직·비정규직일자리 추가보상 실시가 필요하다”
4. 장애인 관련: “장애인 복지급여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큰 복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계에서 일자리 유형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어떤 게 있을까 발굴하는 게 중요”
5. 처우개선 관련: “중앙정부의 보수체계는 단일한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건 저의 신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둬야”
6. 인식개선 관련: ‘사회복지한다 그러면 봉사하시나보다’ 하는 편견의 뿌리는 “정부의 태도”라며,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고 권리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그에 종사하는 것이 하나의 당당한 직업”
[ `22.01.07.(금) 정의당 심상정] 
ㅇ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ㅇ전체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doJcrKufn8
1. 인사말시 언급 요지: “이번 저의 대선 슬로건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양적으로 팽창해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고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당과 사회복지사가 연대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앞당겼으면 좋겠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돌봄 주체들,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대우를 높이는 것이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 임금을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상향 동일 임금체제’로 가는 공약을 세웠다”
2.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 관련: “사회복지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등 돌봄이 필요한 곳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도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 “권고나 시범 실시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 위상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라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들다”, “법적 근거 마련 방법을 모색”
3. 일가정 양립 관련: “육아 문제는 여성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 문제이고 기업, 사회, 정치의 문제이자 여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일과 양육이 양립될 수 있는 시스템”
4. 의료복지 관련: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독일은 (의료 본인부담금이) 통상임금의 2%이다”, “상한제를 두는 것이 복지국가의 의료시스템”, ‘백만 원 상한제’를 위해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 1만 원씩만 더 내면 가능하다”, “시민의 삶을 살피는 백만 원 상한제”
[`22.01.17.(월) 국민의당 안철수] 
ㅇ주제: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복지사들과 만나다
ㅇ전체 영상 링크: https://youtu.be/BDE2k_7gLyE
1. 인사말시 언급 요지: “의사의 정체성은 핵심이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타인을 도와주는 것, 또 하나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하고 치료한다. 그런 정체성이 사회복지사분들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의사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중처벌 되게 되어 있어 비교적 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다.”
2. 결혼이민자 일자리 및 차별 관련: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복지국가로 생각한다”, “(결혼이민자에)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주선할 필요가 있다”,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글로벌 시민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다문화가정 관련) 인식개선들을 반드시 하고 싶다”
3. 아동보호인프라 관련: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공무 권한을 드려야 한다”, “법에 명시해야 원래 취지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와 상담 인력에 대해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거의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많다. 최소한 상담원 1인당 학대 아동 사례관리 비율을 지금의 반으로 줄여야 한다”
4. 처우개선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국의 단일임금체제, 호봉제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사회복지사가) 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조직의 관계 설정이나 권한 위임,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꼭 해결될 것이라 믿고, 제가 만약 당선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확 단축시키겠다”
[`22.01.18.(화) 국민의힘 윤석열] 
ㅇ주제: 청년과 함께 복지국가를 묻고 답하다
ㅇ전체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iacsGPkKNc
1. 인사말시 언급 요지: “제 복지정책은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주는 역동적인 복지”, “현금보다 사회서비스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 “여러분의 역할이 더 기대되고 그 역할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마땅한 처우도 함께 가야한다”
2. 서비스 정보통합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AI 알고리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실시간으로 바로 공급”, “정부 당국자나 복지사 여러분도 플랫폼에 함께 들어가면 일하시기 훨씬 수월할 것이며, 중복되는 복지 지원은 줄여나갈 수 있다”, “소속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그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며, 이를 통합해서 일정하게 처우를 올리면서 동일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지원방향 관련: “(사회서비스의) 적절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 사회적기업이 많이 창출되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성장이 된다”
4. 안전 보장 및 연수원 건립 관련: “미국에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커져 엄하게 가중처벌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한다”, “단순히 복지사분들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수시설이 필요하다)”
* 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대선후보 4인이 모두 복지국가실천연대 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제언집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합니다'를 전달 받았으며,
추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책제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 서면 인터뷰는 사회복지사 전문잡지 월간 <소셜 워커> 2월호 표지이야기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월간 <소셜 워커> 지류잡지 구독 신청하기)
* 4당 후보자 초청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복지국가실천연대 23개 연대단체와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이번 간담회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 복지국가실천연대는 복지대통령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리 기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 순
□ 원문 확인용 시청 링크 안내함(각 대선후보자 유튜브채널 해당 링크)
<후보별 방명록 메시지>
`21.12.28.(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22.01.07.(금) 정의당 심상정 “복지국가로 가는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2.01.17.(월) 국민의당 안철수 “소외된 이웃없이 함께사는 따뜻한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22.01.18.(화) 국민의힘 윤석열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21.12.28.(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ㅇ주제: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ㅇ전체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og3xkc5Qrrw
1. 인사말시 언급 요지: 예산 관련, “OECD 기준으로 하면 평균치의 605선에 불과한 12%만 복지지출을 하고 있다”, 자살률 관련 “복지가 취약한 이면의 그늘들”
2. 일자리 관련: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낮다. 청년일자리 문제도 사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일자리를 늘려가면 사실 청년실업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3. 비정규직 관련: “국가가 필요해서 단기 사업을 할 경우 불안정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공영역에서 단기계약직·비정규직일자리 추가보상 실시가 필요하다”
4. 장애인 관련: “장애인 복지급여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큰 복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계에서 일자리 유형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어떤 게 있을까 발굴하는 게 중요”
5. 처우개선 관련: “중앙정부의 보수체계는 단일한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건 저의 신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둬야”
6. 인식개선 관련: ‘사회복지한다 그러면 봉사하시나보다’ 하는 편견의 뿌리는 “정부의 태도”라며,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고 권리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그에 종사하는 것이 하나의 당당한 직업”
[ `22.01.07.(금) 정의당 심상정]
ㅇ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ㅇ전체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doJcrKufn8
1. 인사말시 언급 요지: “이번 저의 대선 슬로건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양적으로 팽창해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고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당과 사회복지사가 연대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앞당겼으면 좋겠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돌봄 주체들,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대우를 높이는 것이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 임금을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상향 동일 임금체제’로 가는 공약을 세웠다”
2.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 관련: “사회복지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등 돌봄이 필요한 곳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도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 “권고나 시범 실시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 위상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라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들다”, “법적 근거 마련 방법을 모색”
3. 일가정 양립 관련: “육아 문제는 여성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 문제이고 기업, 사회, 정치의 문제이자 여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일과 양육이 양립될 수 있는 시스템”
4. 의료복지 관련: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독일은 (의료 본인부담금이) 통상임금의 2%이다”, “상한제를 두는 것이 복지국가의 의료시스템”, ‘백만 원 상한제’를 위해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 1만 원씩만 더 내면 가능하다”, “시민의 삶을 살피는 백만 원 상한제”
[`22.01.17.(월) 국민의당 안철수]
ㅇ주제: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복지사들과 만나다
ㅇ전체 영상 링크: https://youtu.be/BDE2k_7gLyE
1. 인사말시 언급 요지: “의사의 정체성은 핵심이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타인을 도와주는 것, 또 하나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하고 치료한다. 그런 정체성이 사회복지사분들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의사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중처벌 되게 되어 있어 비교적 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다.”
2. 결혼이민자 일자리 및 차별 관련: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복지국가로 생각한다”, “(결혼이민자에)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주선할 필요가 있다”,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글로벌 시민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다문화가정 관련) 인식개선들을 반드시 하고 싶다”
3. 아동보호인프라 관련: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공무 권한을 드려야 한다”, “법에 명시해야 원래 취지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와 상담 인력에 대해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거의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많다. 최소한 상담원 1인당 학대 아동 사례관리 비율을 지금의 반으로 줄여야 한다”
4. 처우개선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국의 단일임금체제, 호봉제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사회복지사가) 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조직의 관계 설정이나 권한 위임,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꼭 해결될 것이라 믿고, 제가 만약 당선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확 단축시키겠다”
[`22.01.18.(화) 국민의힘 윤석열]
ㅇ주제: 청년과 함께 복지국가를 묻고 답하다
ㅇ전체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iacsGPkKNc
1. 인사말시 언급 요지: “제 복지정책은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주는 역동적인 복지”, “현금보다 사회서비스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 “여러분의 역할이 더 기대되고 그 역할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마땅한 처우도 함께 가야한다”
2. 서비스 정보통합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AI 알고리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실시간으로 바로 공급”, “정부 당국자나 복지사 여러분도 플랫폼에 함께 들어가면 일하시기 훨씬 수월할 것이며, 중복되는 복지 지원은 줄여나갈 수 있다”, “소속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그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며, 이를 통합해서 일정하게 처우를 올리면서 동일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지원방향 관련: “(사회서비스의) 적절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 사회적기업이 많이 창출되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성장이 된다”
4. 안전 보장 및 연수원 건립 관련: “미국에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커져 엄하게 가중처벌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한다”, “단순히 복지사분들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수시설이 필요하다)”
* 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대선후보 4인이 모두 복지국가실천연대 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제언집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합니다'를 전달 받았으며,
추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책제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 서면 인터뷰는 사회복지사 전문잡지 월간 <소셜 워커> 2월호 표지이야기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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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당 후보자 초청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복지국가실천연대 23개 연대단체와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이번 간담회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 복지국가실천연대는 복지대통령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